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전격수용

제주도가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를 위탁받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유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나왔다"며 "도민들의 전체 여론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하고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종합 판단한 결과 정부가 공식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후보 지역은 서귀포시 대천동이 찬성 56%를 얻어 대천동의 강정지역이 해군기지의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주를 동북아시아 평화의 한 축이자 국제교류 협력의 외교적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활용하자는 절실함이 (여론조사에서) 표출됐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민의 찬반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는"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한 제주도민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군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대천동 강정지역에 대해 연내 기초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4년까지 8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만평(육상기지 기준) 규모의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군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해상교통로로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우선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기지로서 활용된다. 부산기지보다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94해리로 단축돼 해군의 작전 반응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또 향후 해군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동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제주도 해역은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의 핵심 수송로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다. 지하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의미를 갖는다. 제주 남방해역은 대륙붕 내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최대 1000억배럴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 서ㆍ남해 지역에서만 천연가스 및 원유 72억ｔ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진기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김명수 기자]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