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해설 및 적용사례를 예시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1가구 1주택(1家口 1住宅)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동거인을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

(고급주택을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1세대 1주택(一世代 一住宅)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즉,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일정기간(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말한다.

15년' 양도소득세율 및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헷갈리는 부문을 "해설 및 적용사례"를 예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매도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중요)

1)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율은?

-. 분양권은 1년'미만(50%), 1년~2년'(40%), 2년'이상(6%~38%)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2) 1세대1주택의 경우에서

① 1세대1주택(A) → 무주택자 → 1세대1주택(B)를 매수하면 ?

(A)(B)각 1세대1주택으로

-. 1세대1주택은 1년'미만(40%), 1년~2년'(6%~38%), 2년'이상 비과세입니다.

② 동일날짜에 주택(B)를 매수하고 1세대1주택(A)을 매도한다면?

-. 동일날짜 매도, 매수거래는 순서에 상관없이 매도후 매수로 인정하기에  1세대1주택입니다.

3) 1세대 3주택의 경우에서

A아파트 : 12년 6월 등기

B아파트 : 13년 7월 등기

C아파트 : 14년 8월 등기

① A주택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지?

-. 현재, 1세대 3주택으로 A, B, C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②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2주택이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A매도후(양도세 납부) B,C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 C주택'취득후, 3년내 B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B매도후(양도세 납부) A,C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 C주택'취득후, 3년내 A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C매도후(양도세 납부) A,B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 B주택'취득후, 3년내 A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③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B,C매도후(양도세 납부)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A,C매도후(양도세 납부) B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A,B매도후(양도세 납부) C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1세대1주택으로 보유기한에 따라 1년'미만(40%), 1년~2년'(6%~38%), 2년'이상 비과세입니다.

④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D주택 매수시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는?

-. 1세대1주택 → 1년후 → (D)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기존주택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4)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A) → 1년후 → (B)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A,B)에서 (A)주택을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5)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는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되고, 6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입니다.)

① 일시적 1세대2주택(A,B) + 5년간'면제(C) 매수시에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는?

A아파트 : 13년 6월 등기

B아파트 : 14년 7월 등기

C아파트 : 00년 0월 등기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세5년간'면제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경우, 1세대 3주택이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일시적 1세대2주택(A,B)으로

(A)주택을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③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B,C매도후(양도세 납부)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A,C매도후(양도세 납부) B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A,B매도후(양도세 납부) C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1세대1주택으로 보유기한에 따라 1년'미만(40%), 1년~2년'(6%~38%), 2년'이상 비과세입니다.

④ 1세대3주택에서 매도후 1세대1주택이 되었을때, D주택 매수시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는?

-. 1세대1주택 → 1년후 → (D)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기존주택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4)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A) → 1년후 → (B)주택'매수 → 일시적 1세대2주택(A,B)에서 (A)주택을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5)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는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되고, 6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입니다.)

① 일시적 1세대2주택(A,B) + 5년간'면제(C) 매수시에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 여부는?

A아파트 : 13년 6월 등기

B아파트 : 14년 7월 등기

C아파트 : 00년 0월 등기 (양도소득세 5년간'면제 아파트)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세5년간'면제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A)주택을 3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