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와 제주

[긴급진단/이명박 시대와 제주](1)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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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당선 첫 일정으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자치도 완성' 등 제주현안 망라
空約되지 않도록 도-도黨 협조 절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제주와 음·양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런 이유에선지 이번 대선 제주공약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본보는 이 당선자가 제시한 '제주 10대 공약'을 수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하고 조기에 추진될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의 제주공약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가 제시한 '제주 10대 공약'은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안착과 주민갈등 해소, 도민통합을 위해 '구구절절'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높은 관심과 함께 이 당선자의 제주공약이 빈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된 공약들이 조기에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팔걷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당과 중앙당 및 정치권의 상호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인수위에 제주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다만 한나라당 제주도당 차원서 이 당선자의 10대 공약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한 점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제주 10대 공약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비롯 ▷제2 제주국제공항 건설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이다.
또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역외금융센터 조성 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올 3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선거 막판 등 잇단 제주 방문을 통해 "말만 특별자치도지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며 무관심한 것 같다"고 비판하며 제주에 깊은 애정을 표했다.

이 당선자는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공감하며 제주10대 공약 중 처음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꼽았다. 이어 제2제주국제공항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정상화,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을 통한 주민갈등과 현안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법인세율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그리고 4·3지원사업 추진, 역외금융센터 추진 등 여타 후보가 미적거리는 사안들을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제주도 등의 대응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실용정부' 국가아젠다化 노력 절실
타지방 견제 이겨낼 논리개발 시급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제주지역 10대 핵심공약중 제주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공약이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제주 방문에서 "정부는 특별자치도만 만들어주고 제주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일을 하느냐가 문제"라며 제주도에 대해 애정을 표시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밝힌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무엇보다 실천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모두 나름대로 제주도에 대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보다 한 단계 나아간 '국제특별자유도시'=이명박 당선자는 제주를 외교·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12%로 인하하고 1단계로 면세특구를 2군데 지정해 단계적으로 제주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제주극장 건립 및 제주평화대공원의 차질없는 추진 ▷UN평화활동 아태지역 센터 유치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명박 당선자는 공항 건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 선정을 하고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2010년에 공항 건설에 착수, 2017년 정도에 완공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비빌 언덕은 마련됐다=이명박 당선자가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약속했던 사안인데다 선거운동기간 제주 유세 때는 "당선되면 임기 초반에 제주도에 대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단 '비빌 언덕'은 마련됐다.

이제 제주자치도 능력과 도민들의 목소리에 달렸다. 내달부터 본격 운영될 인수위원회에서 '제주국제특별자유도시'관련 분야가 '국가아젠다'나 실용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거나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법인세 인하나 면세구역 지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킨 참여정부 내에서도 실천되지 못한 사항이다. 그만큼 중앙정부의 반대가 심하고 국가운영체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등 실천이 쉽지 않다. 특히 다른 지방의 형평성을 내세운 반발과 우선순위에 밀릴 경우 특별자치도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제주대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는 "선거기간 약속은 했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가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만 하는 논리 개발과 한걸음 한걸음씩 단계별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중앙 절충력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당선자가 선거운동 당시 내세운 제주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집약되고 있다. 특히 10대 핵심공약은 특별자치도의 수준을 넘어 국제특별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10월 마라도를 찾았을때 모습. /사진=한라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