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 줄이고 두바이식으로 개발

강현욱 새만금 TF팀장 "해외자본 유치해 관광ㆍ금융허브로"

강현욱 대통령직 인수위 새만금TF 팀장은 새만금 개발 청사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구상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당선인이 새만금에 대한 확실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청사진은)그것들이 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 '농지 70%'라는 농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두바이 모델이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하고 그것이 이 당선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바이식 개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 팀장은 설명한다. 우선 개발 재원을 두바이식으로 한다는 의미로 정부 투자 중심이 아니라 외국자본을 유치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발 방향도 농지 중심이 아니라 두바이처럼 동북아 관광ㆍ금융 등 지식경제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팀장은 "나는 순전히 이 당선인 새만금 구상이 마음에 들어 합류하게 됐다"며 "인수위 내 중요 조직으로 새만금TF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새만금이 그만큼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당선인이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스스로 '강만금'이라고 부를 만큼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강 팀장은 전북 도지사 시절인 2003년 법원이 새만금 공사 중단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삭발까지 하기도 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새만금 개발은 강 팀장 말대로 '농지 중심 개발 탈피' '두바이식 개발'이라는 두 가지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이명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밝혀왔고 한나라당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청사진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운동기간에 전주를 방문해 "새만금 개발 면적 중 70%를 농경지로 사용하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산업자유단지, 국제물류ㆍ국제관광레저 단지, 친환경 유기농단지 등 2020년까지 글로벌 개념을 도입한 세계 경제자유기지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 개발은 기존 '농지 대 산업용지' 비율이 '7대3'에서 '3대7'로 역전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TF팀은 지난해 초 참여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개발 기본 구상'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 기본 구상에 따르면 새만금 내 새로운 땅 2만8300㏊ 가운데 71.6%(2만250㏊)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8050㏊)에는 산업ㆍ관광ㆍ도시ㆍ에너지ㆍ환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지 70% 유지'를 고수해 왔던 농림부가 태도를 바꾸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4일 농림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로운 수요만 있다면 농지비율을 낮출 수 있고 국제업무ㆍ물류지구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법안)'도 일부 수정ㆍ보완할 전망이다. 새만금법안에 따르면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 관련 사업을 조율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 농림부 장관 아래에 '사업관리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 성격상 새만금 사업을 위한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직접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다. [김기철 기자]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