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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소득순이 아닙니다

bthong 2008. 4. 2. 08:23

2006년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호주의 작은 섬 바누아투(Vanuatu)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누아투는 문맹률 89%, 평균수명 69세,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2위에 그쳤다.

로널드 잉글하트 미국 미시간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내지는 1만5000달러를 넘으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행복지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실제 1945년부터 2000년까지 55년 동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배나 늘었지만 행복지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행복지수는 무엇이고, 국민소득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

◆ GNP→GDP→Green GDP

= 국가와 국민이 '잘사는'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돼온 것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ㆍGDP)이다.

그러나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기준으로 측정하다 보니 주부의 가사노동, 국민의 문화ㆍ복지 수준, 환경자원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국민 삶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자연파괴, 공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그린(Green) GDP다. 이것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한 경우 그 손실을 계산에 집어넣고 산림, 수자원, 신선한 공기 등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그 피해액을 반영한 지표다.

1995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에 따른 비용 등을 차감해 GDP의 97.9%에 해당하는 그린 GDP를 발표했고, 최근 국제기구와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린 GDP를 산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을 제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선진국 앞다퉈 '행복지수' 개발

=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1972년에 히말라야 산맥의 조그마한 나라인 부탄 국왕이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처음으로 주창했다. 그는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자연환경 보호, 민족문화의 증진과 좋은 통치 등을 행복의 네 가지 요소로 보고 GNH를 만들었다.

의료와 교육은 전액 무상, 동식물 보호를 위해 전력선을 포기하고 국토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 자연보호를 위해 연간 관광객 수를 600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부탄 왕국은 1인당 GDP 1200달러의 가난한 나라였지만 2006년 영국 레스터대학의 국민행복지수에서 세계 8위에 올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8년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복경제를 주창하며, 삶의 질과 국민행복지수를 반영한 GDP를 개발하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인도 아마르티아 센 박사를 영입했다.

영국에서도 행복학 전문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가 중앙은행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GDP를 대체할 웰빙지수를 개발 중이며, 빈곤과 건강ㆍ보험ㆍ교통문제 등의 정책 입안시 행복을 최우선에 둘 예정이라고 한다.

고도 성장으로 양극화가 극심한 중국에서도 환경과 부문 간 균형을 강조한 조화로운 사회 건설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행복지수를 개발 중이다.

이대성 고양 행신고 교사
◆ GDP 허상 벗어나 한국형 행복지수 개발해야

= 사람의 주관적인 행복을 어떻게 수치로 표시하고 우열을 매길 것인가. 더구나 행복에 대한 관점과 평가의 잣대는 한 국가의 사회ㆍ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실업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행복지수 개발 논의 자체가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경제학 시대로의 세계적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행복지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정리 = 김대원 기자]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