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이명박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일 '대한민국의 동북아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구상은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3월 21일 '금융한국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비전코리아 1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내놓은 금융산업발전 비전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전 시장은 발표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으며 "이번 매일경제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파이낸셜포럼이 주최한 '창조적 금융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조찬 강연을 통해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 등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동안 현재의 금융ㆍ산업자본 분리(이하 금산분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발언은 대선주자가 재벌 특혜ㆍ사금고화 등 이유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산분리 원칙을 짚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정치인이 금산분리 정책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정부(특히 재정경제부)와 시민단체 등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자본의 역차별 = 이 전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에 따라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내 자본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의 예로 뉴브리지캐피털과 론스타를 꼽았다. 뉴브리지캐피털은 금융산업인 제일은행과 통신산업인 하나로텔레콤을,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을 각각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 정책적 논란 불가피 = 이 전 시장의 구상대로라면 현행 은행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은행법 16조에 따르면 금융이 주업이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ㆍ은행지주회사 발행 주식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은 4%까지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아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금산분리 정책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전 시장 측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전 시장 측 정책자문 전문가그룹의 핵심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금산분리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전문가 그룹이 상당 시간에 걸쳐 검토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제한 뒤 "삼성 등 대기업의 산업자본은 컨소시엄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결권만 부여하면 대기업의 은행 지배에 대한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747' 원동력 될 것 =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에 대한 주장은 이 전 시장 구상의 출발이다. 최종 목표는 최근 내놓은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이다.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이는 '대한민국 747달성'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전 시장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과 금융산업 발전은 '대한민국 747'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홍종성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