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공황 초기단계 vs 더이상 더블딥은 없다 ◆

 

크루그먼 교수 "침체속 재정긴축은 실업자만 양산"

다가올 위기는 30년대 대공황 보다 장기불황 형태

◆ 지금은 공황 초기단계 vs 더이상 더블딥은 없다 ◆ 세계 경제의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오 케인시안(Neo Keynesianㆍ신케인스주의자)의 대표주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가 반격에 나섰다. 지난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국제 공조 체제를 긴축 기조로 바꾸기로 하자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평소 주장해 온 크루그먼 교수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제3의 경제공황`이란 제목으로 기고했다. 그는 "경기 침체는 흔하지만 공황은 드물다"며 "세계 경제사를 보면 1873년 공황 이후 디플레이션과 불안정이 지속된 시기, 그리고 1929~1931년 금융위기 후 대규모 실업 사태가 지속된 대공황 등 두 차례의 불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두 공황기에 경기 하락세만 지속된 것은 아니며 중간에 회복세를 보인 시기가 있었다며 경기 회복세가 하락 충격을 메워 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더블딥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더블딥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크루그먼 교수는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세계 경제는 `제3의 공황` 초기 단계에 진입했으며 다가올 불황은 과거 극심했던 대공황이 아닌 1873년 장기 불황에 가까운 양상을 띨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같은 장기 불황이 발생하면 수많은 이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국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맞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 팽창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여름 이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띠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1933년 경기 회복기가 대공황의 끝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현재 경기 회복이 제3의 공황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후대 역사가들은 얘기할 것"이라며 섣부른 경기 회복론을 경계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가 자칫 일본식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재앙적인 상황이며 실업률이 크게 줄어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은 일본식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은 그리스발 경제위기 후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출구전략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역시 공화당을 주축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버냉키 의장·IMF·美금융계 재침체 가능성 일축

"유럽 재정감축 중장기적으론 경제에 긍정적 효과"

◆ 지금은 공황 초기단계 vs 더이상 더블딥은 없다 ◆ `세계 경제에 더 이상 침체는 없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유럽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선봉에 서 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사진)은 더블딥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한 만찬 모임에서 "미국의 경제는 회복될 것"이며 "또다시 침체되는 더블딥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우리 시나리오에 더블딥은 없다"며 "유럽 재정위기를 감안해도 더블딥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홍콩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가해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세계 경제는 더블딥에 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재정적자 감축안은 경제성장을 일시적으로 더디게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밥 돌 부회장은 지난 14일 "저금리가 유지되고 경기지표들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도 호전되고 있다"며 "더블딥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강진을 일으켰다면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는 그 미국발 위기에 따른 여진이라고 비유했다. 이선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글로벌리서치헤드도 이달 초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세계 경기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또다시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블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섣불리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을 너무 빨리 삭감하지 않는다면 더블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더블딥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이나 세계 경제의 저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버냉키 의장은 "현재 9.7%에 달하는 실업률이 이른 시일 내에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반홀츠 유니크레딧리서치 애널리스트도 "10년 만에 한 번씩 실시되는 미국 인구 센서스에 고용된 직원들이 6월부터 업무가 마감되면 고용 수치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소비가 부진하고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더블딥으로 가지는 않을지라도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이다.   You Raise me up(섹스폰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