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보는 두 시각

 

한국경제를 보는 두 시각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한국정부, 부양조치 거둬들여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의 출구전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28일(현지시간) "한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인상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면서 "한국의 이러한 빠른 성장은 부양 조치를 거둬들여 점진적으로 평상 수준으로 복귀해야 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다음달 12~13일 대전에서 기획재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 21 - 미래 경제의 선도적 주체`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통화인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SDR)의 바스켓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다음달 12∼13일 대전에서 기획재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 21- 미래경제의 선도적 주체`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칸 총재는 그러나 이는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 의해 자유럽게 결정될때 한해서다"라고 전제를 달았다. 현재 SDR 가치는 달러, 유로, 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등 4개 통화 가치로 결정하고 있다. IMF가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창출한 국제준비통화인 SDR은 금과 미 달러화와 함께 제3의 통화로 간주되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가 SDR의 바스켓에 포함되면 국제결제 통화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신속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안화가 정상적인 시장가치에 이르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칸 총재는 또 한국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인상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면서 "한국의 이러한 빠른 성장은 부양조치를 거둬들여 점진적으로 평상 수준으로 복귀해야 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경제가 이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칸 총재는 이같은 한국의 출구전략을 이미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당시 IMF의 대처방식에 대해 스트로스-칸 총재는 "당시 IMF의 역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발생한 위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고 금융부문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혹독한 처방으로해당 국가들이 매우 큰 대가를 치렀으며 돌이켜보면 다른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며, 이로 인해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이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 같은 한국의 출구전략을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디플레 우려…출구전략 신중해야"   그러나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정반대 의견을 냈다. 손 교수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6% 정도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돼 출구전략을 펼 수도 있겠지만 세계 경제의 일원임을 감안하면 출구전략을 펼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경기 부양책도 거의 다 썼지만 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택경기도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며 세계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시장 예상치인 3% 내외보다 낮은 2.7%, 내년에는 2~2.5%로 전망했다. 손 교수는 "미국과 유럽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할 경우 무역 규모도 줄어 중국과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출구전략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미국도 금리를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인상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는 가계부채를 지적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70~80%나 된다"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트로스칸 총재는 중국 통화인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때 한해서"라고 전제를 달았다. 현재 SDR 가치는 달러, 유로, 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등 4개 통화 가치로 결정하고 있다. IMF가 국제 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창출한 국제준비통화인 SDR는 금, 미국 달러화와 함께 제3 통화로 간주되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포함되면 국제 결제 통화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신속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안화가 정상적인 시장가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