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수익도 비과세’ 검토

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도 추진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 펀드의 수익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국내외 투자 펀드의 차별을 없애고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주식 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총 23조원 규모)의 경우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4000만원 이상 금융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5%의 세금을 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의 수익률이 발생하면 주식 매매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투자자들은 10% 수익 모두를 배당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주식 투자 펀드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8.46%(10%-1.54%)의 수익만 돌려 받는다.

그러나 해외 투자 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식 매매 차익 전부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들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국내 투자와 차별 대우를 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 줄 것”이라며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 체계 개편 등도 다룰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호기자 jae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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